추첨민회네트워크 대표 자격으로 "헌법개정안 마련을 위한 시민의회의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한 법률" 입법 청원 (법률안 내용은 신용인 제주대학교 로스쿨 교수님이 마련)

2020년 4월 제21대 국회의원선거 경우 그 결과를 떠나 선거제도 자체가 철저한 
당리당략에 따라 만들어져 그 폐해가 심각했다는 점에서 다음 총선에서는 국민의 생각이 반영된 제대로 된 선거제도 개혁이 필요하다는 입장입니다. 이에 성공적으로 운용되었던 캐나다 두 개 주 사례를 기반으로 한 <선거제도개혁 시민의회 추진본부>를 다음과 같이 시작하고자 준비 중에 있습니다. 관심 있는 분들은 연락 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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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 핵심

- 국회의원선거제도를 정당이나 국회에 맡길 것이 아니라 시민 참여로 개혁

- 방식 : 지역 성 연령 (필요시 지지 정당 또는 이념 성향 고려) 반영하여 500명 추첨으로 구성 (선거구별 남녀 한 명씩 하는 방안도 가능할 것임)

- 추진기구 : 국회

- 6개월에서 1년 운용

1단계 : 현재 선거제도 이해 및 각국의 선거제도 이해 학습
2단계 : 원내 정당에서 자당의 선거제도안을 제출, 시민단체 경우 일정수 이상의 서명을 받아 선거제도안 제출
3단계 : 제출안에 대한 설명, 찬반 토론 등
4단계 : 의견수렴 과정
5단계 : 시민의원들 사이 숙의 과정 통해 선거제도안 확정 (특정안을 선택할 수도 있고 대안 제시도 가능)
6단계 : 국회로 보내면 국회 본회의에서 찬반투표로 확정 
(선거일 기준 최소 1년 전 선거제도 확정)

- 추진스케줄
2020. 5 발기인 모집 등
2020. 7 운동체 발족, 사회 여론 환기
2021. 1부터 10월 지방의회선거제도개혁시민의회 (성공적으로 운용된다면)
2022. 7부터 2023. 2 국회선거제도개혁시민의회

100명 발기인 모집하여 운동체 발족 후 홈페이지, 유튜브 구축,
관련 단체 및 학회와 함께 국회에서의 토론회 등 개최 

<참고>
김영희. ‘471인의 현자’가 선거법을 바꾼다면  (한겨레신문 2017.10.27)
http://www.hani.co.kr/arti/opinion/column/816192.html

이지문. 공론화 절실한 ‘선거제도 개혁’ (경향신문. 2017.11.2)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711012204015&code=990304

선거제도개혁시민의회(또는 선거제도개혁시민총회, 선거제도개혁민회)
운동에 관심 있는 분들은 아래 방법을 통해 연락부탁드립니다.

전화 02-2068-9018, 010-3679-3179
이메일 allgreenkorea@hanmail.net
카카오톡 1대 1 오픈채팅방  https://open.kakao.com/o/sKTlpqac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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